•  ·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한 PSM 및 SMS 인·허가 업무수행
•  · 공학박사, 기술사, 산업안전지도사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진에 의한 컨설팅
•  · KOSHA 전문기술실 출신 기술진 배치

법령

1. 공정안전보고서(PSM)제도란?

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정위험성평가 등 공정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.

▶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·제출)을 위반한 경우

•  · 미제출 등 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•  · 적합 승인 전 설비가동 등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

2. 제출대상

▶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(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)

▶ 7개 업종 및 51종 유해·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·취급·저장하는 사업장

•  · 원유 정제처리업
•  ·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
•  ·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
•  · 질소 화합물,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
•  ·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(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
•  ·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[농약 원제(原劑) 제조만 해당한다]
•  ·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

3. PSM 대상물질 기준

▶ 유해·위험물질 규정량(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항 관련, 시행령 별표13)

4.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제도 강화

▶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)

•  ·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.
•  ·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•  ·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명령 이후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은 재제출

작성 및 제출

• 누가 제출하나요?
  •  ·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
• 어떻게 작성하나요?
  •  ·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PSM컨설팅전문기관을 통해 작성 가능합니다.
• 제출시기
  •  · 설치 · 이전 : 착공일 30일 전
  •  · 주요구조부위의 변경 : 착공일 30일 전
• 제출서류
  •  · 신청양식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)
  •  · 공정안전보고서 2부
  •  ·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납부
• 제출방법
  •  · 제출처 : 사업장 소재 관할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
  •  · 심사수수료 :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
• 공정안전보고서 확인
  •  · 신규설비 :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 각 1회
  •  · 기존설비 : 심사완료 후 3개월 이내
  •  ·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: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
  •  ·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: 1개월 이내

승인절차

1. 심사 확인 및 절차

•  ·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· 제출)
•  ·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)
•  ·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(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)

2. 주요질의회신

Q. PSM 규정수량 대상 기존 사업장의 경우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?

30종 추가 물질의 R값이 1 이상일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· 제출, 1미만일 경우 변경관리를 통해 기존 보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. 또한, 시행령 별표 10에 농도가 규정된 화학물질은 해당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. 즉, 불산의 경우 중량 1%, 1,000kg은 대상이나 중량 2%, 500kg은 대상이 아닙니다.

Q.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은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?

업종으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된 경우는 모든 보유설비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규정수량으로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제조·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.

3.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

SMS

1. 법령

▶ 가스안전관리 종합체계(SMS)란?

SMS는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해 요인을 찾아내어, 그 성격을 분석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스시설의 정성 · 정량적 안전성평가 결과와 안전관리 업무절차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SMS를 수정 · 보완시켜 나감으로써 안전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
▶ SMS 관련제도

• 가스관계법에 의한 사업소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에는 SMS구축 의무화
• 기업이 LNG 인수기지, LPG 저장기지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예비위험성 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타당성심사(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시설 제외)를 받도록 함
• 기업이 SMS를 구축할 때에는 시행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를 받도록 함
• SMS 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준수여부의 확인, 평가를 받도록 하고,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정기 검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, 실적이 부실한 기업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 등 규제를 강화함.

2. 대상

▶ 고압가스분야

•  -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 사업자의 고압가스 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.
•  -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,000m3 이상 또는 저장 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.
•  -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,000m3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.

▶ 액화석유가스분야

저장능력 1,000톤 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 및 저장소설치자

▶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(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장 제2-2-2조)

•  - 생산량의 증가,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(관련 설비 포함)를 교체 또는 추가 설치하는 경우
•  - 생산량의 증가,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
•  - 설비교체 등을 위하여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이 300㎾ 이상 증가한 경우

3. 심사

▶ 동시심사

•  - 심사신청서는 가스안전공사에 접수하고, 심사서류는 가스안전공사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동시 접수
•  - 심사일자, 심사장소 등 심사일정을 협의하여 공동심사 실시

▶ 순차심사

•  ① 산업체는 SMS서류 4부를 작성하여 공사에 공문 접수한다.
•  ② 공사는 SMS접수 즉시 1부를 공단으로 이관한다.
•  ③ 공사와 공단은 심사 후 각각 서류보완요청서를 발송한다.
•  ④ 산업체는 공사와 공단의 보완내용을 수정한 후 공사와 공단에 보완서류를 접수한다.
•  ⑤ 공사와 공단은 검토 후 업체에 결과를 통보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