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
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· 제출 등) 의거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기 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 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·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·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

작성 근거

•  ㆍ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· 제출 등)
•  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)
•  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(제출서류 등)
•  ㆍ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29호(제조업 등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)

제출대상

•  ㆍ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. 다만, PSM 대상공정(설비)은 제출 제외.

제출시기 · 서류 · 방법

•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?
  -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
• 어떻게 작성하나요?
  -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.
• 어디로 제출하나요?
  - 관할지역본부지사

• ㆍ제출시기

  건설물,기계,기구 및 설비 등 설치,이전,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 15일 전까지

• ㆍ제출서류

  신청양식
 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) /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

• ㆍ제출방법

 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으로 제출
  
  (심사 수수료 납부 -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)